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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Ⅰ. 환자의 권리와 의무 |
| 1. 환자의 권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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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|
진료받을 권리
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, 성별 · 나이 · 종교 · 신분 ·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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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|
알권리 및 자기결정권
환자는 담당 의사 ·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, 치료방법 · 예상결과(부작용 등), 진료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, 치료방법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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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|
비밀을 보호받을 권리
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· 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,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
비밀을 누설 · 발표하지 못한다. |
| 2. 환자의 의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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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|
의료인에 대한 신뢰 · 존중 의무
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, 의료인의 치료
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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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|
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
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, 타인의 명으로 진료를 받는
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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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|
진료 환경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
환자 및 보호자는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
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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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|
다른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
환자 및 보호자는 진료실 내에서 다른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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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. |
진료비 지불의 의무
환자는 자신이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. |
| Ⅱ.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|
| 1. 의료인의 권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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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|
진료환경권
환자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해 의료인은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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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|
진료거부권
의료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진료를 거부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권고 할 수 있다.
1) 폭행 협박 기타 의료인에 대한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
2) 질병, 부재, 시설부족 기타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
3) 당해 의료인의 전문과목이 아닌 전문과목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
4)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검사나 투약을 요구하거나 기타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|
| 2. 의료인의 의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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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|
의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, 최선의 진료를 다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 · 증진함에 노력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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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|
의료인은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환자에 대한 비밀과 사생활을
보호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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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|
의료인은 환자의 이익에 반하는 제도의 개선 및 정부의 잘못된 시책에 대한
의견을 개진하여야 하며 환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|
| Ⅲ. 정부의 권리와 의무 |
| 1. 정부의 권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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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|
정부는 국민들이 의료인으로부터 최선의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
조성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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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|
정부는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행정적 · 재정적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|
| 2. 정부의 의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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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|
정부는 국민건강의 보호 · 증진과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진료 환경 보장을
위하여 필요한 법적 ·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(財源)을 확보 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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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|
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민, 의료인, 의료기간,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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